자기주식취득의 절차 (배당가능이익)

1. 주주총회의 결의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주총결의는 보통결의이며, 정기주총이든 임시주총이든 상관없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①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②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③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2. 이사회의 취득결의
주주총회에서 취득을 결정한 경우 이에 대한 실행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이 경우 그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에는 아래 내용도 주총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아래의 결정사항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에 한하고,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이나 공개매수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①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②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③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자기주식은 제외)의 내용 및 그 산정방법
④ 주식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총액
⑤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양도신청기간)
⑥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밖에 주식취득의 조건
⑦ 주식취득을 위한 계약의 성립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이라는 뜻
⑧ 주주가 신청한 주식수가 당초 정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각 주주가 신청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한 수량에 대하여 계약이 체결된다는 뜻

3. 주주에 대한 통지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①회사의 재무현황, ②자기주식 보유현황, ③위 이사회결의 내용(8가지)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주주의 양도신청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하여야 한다.(상법시행령 제10조)

5 계약체결의 성립
회사는 주주가 주식양도를 신청한 경우 주식취득을 위한 계약의 성립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해야 하며,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당초 정한 주식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각 주주가 신청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한 수량에 대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정해야 한다. 즉, 회사는 주주에게 양도조건을 제시해서 통지하는 것이며, 주주가 양도신청을 해오면 양도신청기간 종료일에 계약체결이 의제된다.(상법시행령 제10조)

6. 자기주식 취득의 공시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없이 취득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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