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법정단체 전환사례

1. 사단법인 법정단체 전환사례
2014. 7. 15. 시행된 개정 도로법 제105조에 따라 (사)한국도로교통협회가 법정단체인 “한국도로협회”로 전환되어 기존 사단법인은 해산 및 청산등기를 한국도로협회는 설립등기를 진행한 사례이다.

2. 전환전 사단법인 개요
- 명칭 : 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협회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소재
- 사업부문 : 도로,교통에 관한 정책조사연구.첨단지능화 연구.제도발전

3. 법정단체 전환배경
- 2014년 5월 21일 도로법의 개정
- 개정 도로법 부칙규정에 따라 
- 기존 사단법인은 별도의 해산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고
- 법정단체인 한국도로협회로 전환하여 설립됨

4. 법정단체 전환절차
- 사단법인 도로교통협회의 해산청산을 위한 사원총회결의
- 정관 등 기존 사단법인의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국토부)의 허가절차

5. 등기절차
- 조직변경에 따른 한국도로협회의 설립등기
- 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협회의 해산 및 청산종결

6. 도로법 관련조항
제105조(도로협회) ①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4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로 분야 기술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2. 도로에 관한 인식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홍보·교육
3.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4. 도로에 관한 연구·개발 및 사업관리
5. 국제 도로 관련 단체와의 협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제6호에 따라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 도로법 부칙조항
제16조(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협회(이하 "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협회"라 한다)는 제105조에 따른 협회로 본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저작권자ⓒ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