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을 주식회사(농업법인)로 조직변경하기

1. 조직변경 개요- 법인은 그대로, 겉옷만 갈아입다
조직변경은 영농조합이 그 법인의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농업회사로 전환하는 것인데, 사람은 그대로이고, 겉옷만 갈아입는 경우와 같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어업)회사법인 2종류의 법인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농업(어업)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2가지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의 전개에 따라 종전의 조합법인 형태가 적합하지 않게 될 수 있으므로 상황변화에 적응하여 보다 적합한 회사형태로 갈아탈 수 있게 허용한 제도가 바로 조직변경이다.(같은법 제18조). 그런데 과거에는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이 민법상 조합이므로 인적회사인 합명 또는 합자회사로만 조직을 변경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2015.7.7. 법률개정으로 물적회사인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가능하게 하였다.

2. 조직변경의 요건과 절차
① 조합원의 전원일치에 의한 결의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의 전원일치로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식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같은법 18조). 따라서 조합원 1인이라도 반대하면 조직변경이 불가능하다. 이 조직변경 결의에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도 정하여야 한다.
우선 ①주식회사의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②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각종 주식의 종류와 수에 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이를 결의하여야 하고, ③위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④이사와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등을 결의하여야 한다. 한편, 새로 설립되는 주식회사의 주식의 발행가액총액(자본금)은 조합의 현존하는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같은법 18조④).

②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영농조합법인의 조직을 변경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로 함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같은법 18조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이 조직변경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공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채권자가 위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만약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조직변경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같은법 18조⑥).

③ 영농조합법인 해산등기와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
영농조합법인을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한 경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등기와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같은법 제18조⑥). 여기서의 설립등기는 형식만 설립등기일 뿐 본래의 의미에서의 설립등기는 아니다. 법인의 설립자체은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때 이미 완료된 것이다.
한편 조직변경의 효력발생 시점은 언제인가? 이에 대하여 현실로 조직변경이 완료되었을 때에 발생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절차상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점에서 조직변경등기(해산+설립등기)를 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조직변경의 효과
조직변경을 통해 현재 운영중인 조합은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으로 법인형태가 변경된다. 이 경우 기존 조합과 조직변경후 새로 탄생하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은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다. 따라서 영농조합의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가 주식회사로 그대로 유지되며, 주류제조면허 등 사업인허가도 신설된 농업회사법인에 그대로 승계된다. 사업자등록증도 마찬가지이다. 법인명칭만 변경될 뿐 사업자등록번호도 동일하다.
그외 영농조합은 조합원 5명이 모두 농업인이어야 하지만 농업회사(주식회사)는 주주중 1명만 농업인이어도 되며, 농업인이외의 자로부터 자본투자를 받거나 주식을 팔고 떠나거나 주식을 상속함으로써 자녀에게 사업체를 상속하는데 있어 조합법인보다 간편해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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