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법인전환 사유와 효과

1.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 형태로 영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영업의 주체를 법인으로 바꾸어 같은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기존 개인기업의 영업에 관한 자산과 부채 그 영업자산을 포괄적으로 법인으로 승계시켜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로 기업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전환 사유?
개인사업자 형태로 영업을 해오다가 여러 사유로 법인으로 전환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것이 법인전환인데, 법인전환사유는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가 실무상 중요하다.
① 성실신고확인제도 편입에 따른 세무부담 강화 =>개인기업 엑소더스(조세망명)
② 매출증가에 따른 세부담 증가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차이)
③ 은행대출 필요여부
④ 타인자본 투자유치
⑤ 납품처의 법인전환요구 (현대자동차 협력사)
⑥ 가업승계 여부
⑦ 보험절세 (임원퇴직금, 임원급여.상여금, 유족보상 등)

3. 법인전환의 효과 (법인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대가)
어떻든 법인전환에는 회계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 관련된 분야의 용역이 필요하고, 법인설립과 자산이전에 따른 대부분의 세금이 감면되지만 감면된 세액에 대한 농특세 납부의무 등이 따른다. 이에 따라 비용대비 효과를 따져보아야 한다. 법인전환으로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대략 아래와 같다.
① 대외공신력 향상 (은행거래, 대기업협력거래, 대표이사명함)
② 자본조달 다양화 (유상증자, 사채발행, IPO)
③ 세제상 혜택 (낮은세율, 성실신고회피, 임원퇴직금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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