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양수도 절차

1. 사업양도양수 계약체결
-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작성
- 법인설립후 사업자등록전에 작성함 (사업자등록신청시 본 계약서 첨부)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 => 부가세 면제
- 양도양수가액은 나중에 확정한다.(고정자산 감정=>자산.부채 확정후)

2.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승인
- 주주총회 승인(영업양도 or 사후설립)
- 이사회 승인 (이사의 자기거래 : 회사와 그 회사의 임원간 거래)

3. 자산의 감정
- 세감면이 없으므로 자산감정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
- 부동산이 없으므로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에 대해 장부가액으로 인수 가능
- 세법상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므로 공정한 가액을 권고(부당행위계산부인 소지)
- 특허권, 상표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등 무형자산 법인세법에 따라 평가할 것

4. 개인기업의 결산
- 당해 1.1부터 법인전환기준일(폐업일)까지 1개 사업년도 => 재무제표 확정 요
- 법인전환 결산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및 사업양수도가액 결정의 기준이 됨
- 법인전환결정 즉시 시작하여 법인전환기준일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4일 이내 완료
  (이유: 법인전환기준일=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및 폐업신고)
- 자산.부채 장부와 실물을 일치하도록 함 (가공자산부채,부외자산부채,부실채권대손상각)
- 업무상 발생한 가지급금과 가수금 => 각 계정과목으로 대체
-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인 가지급.가수금 => 출자금에서 가감
-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 => 감가상각, 상각후 장부가액으로 승계

5.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
- 종업원들과의 합의를 통해 정산지급 또는 법인승계
- 정산지급 (현금지급 또는 미지급금계상) => 손금처리 => 소득세원천징수
- 법인승계 => 개인기업은 필요경비 산입 => 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승계

6 미지급소득세의 부채계상
- 개인기업은 통상 결산시 미지급소득세를 계상하지 않고, 실제 납부시 장부처리함
- 법인전환후 대납 => 상여지급 간주 => 법인의 손비처리×, 소득세 부과
- 미리 미지급소득세를 부채로 계상 => 법인전환후 납부 대비

7. 개인기업 폐업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
①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부가세법상 폐업신고는 폐업후 지체없이 하여야 (부가세시행령 10조)
- 폐업에 따른 결산재무제표 확정에 상당한 시간소요 => 실무처리 (익월 25일 부가세확정신고시에 폐업신고도 동시에)
- 소득세 수시부과 피하려면 법인전환으로 폐업소명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첨부

② 부가세 확정신고
- 당해 1.1부터 법인전환일(폐업일)까지의 매입.매출 부가세 확정신고
- 통상적인 사업상의 과세대상거래만 포함
- 당해 사업양수도계약은 포괄양도로 부가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거래(×)

8. 후속조치 (명의이전, 신고, 세금납부)
① 부동산 명의이전
-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 신청
- 부동산거래의 신고 (매매대금 등)
- 공장등록의 변경신고
- 취득세 감면신고 해당 없음
② 차량 및 등록된 건설기계 명의이전
③ 예적금, 대출금 채무자변경
- 당좌계좌는 양도가 금지 => 법인명의로 당좌개설후 => 개인당좌 폐쇄
- 대출금 채무자변경 => 근저당 변경(근저당말소×, 확정채무인수×, 3자계약인수0)
④ 제신고 (매입.매출 거래처, 조합/협회, 4대보험, 출입국관리소 외국인근로자 승계)
⑤ 세무신고
- 감가상각방법(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례법)과 재고자산 평가방법(원가법 등) 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
- 취득세 신고납부 (60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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