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감면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요건

1. 세감면 사업양수도 요건
① 개인사업주가 발기인으로 참여할 것
② 개인사업주가 출자한 금액이 순자산평가액 이상일 것
- 개인사업자 단독으로 출자한 금액 기준 (현물출자와 다르다)
- 설립시에 현금으로 출자한 금액 기준 => 설립후 증자 (×)
③ 설립일로부터 3개월내에 포괄양도

2. 세감면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요건
① 개인사업자가 거주자일 것
-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단독 또는 복수사업자 포함

② 소비성서비스업 법인 제외
-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호텔 가능)
- 유흥.단란주점 (외국인전용 or 관광유흥점 가능)
- 겸영하는 경우(임대업와 단란주점업) 직전년도 소비성서비스업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
- 그 경우에도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은 감면혜택 없음

③ 사업의 동일성과 계속성
-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것
- 법인전환 전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 (부가세 면제)
- 사업장(제조업/임대업)의 일부분만 법인전환 (×)
- 일부 부동산만 (×) => 사업용 부동산(미등기건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 승계받은 사업을 5년간 계속할 것 (추징요건)

④ 사업용 고정자산
- 유동자산(당좌자산, 재고자산) 고정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 양도세, 취득세 과세대상인 고정자산(유형자산과 무형자산)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제외
- 미완성건물, 건설중인 자산 (×)
- 재고자산(고정자산× 사업용자산○) => 양도세 이월(×), 취득세 감면(○)

⑤ 사업장별로 사업양수도
- 개인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 사업장별로 분리 가능
- 2개중 1개만 법인전환
- 2개 사업장을 각각 다른 법인으로 법인전환
- 2개 사업장을 1개 법인으로 통합전환

⑥ 신설법인의 자본금
-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전환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
- 기업규모가 축소되는 것 방지 & 현금수수 방지

<저작권자ⓒ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