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감면 사업양수도 신설법인 자본금?

1.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
①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전환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
② 기업규모가 축소되는 것 방지 & 사업양수도 대가의 현금수수 방지 차원

2. 순자산가액 산정요령
①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 법인전환일(사업양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합계액에서 충당금등 부채 제외
- 순자산계산시 영업권을 포함하지 않음
- 순자산계산시 순자산가액이 많이 나오도록  => 자산변동에 따른 자본금미달 방지
- 불분명한 자산은 자산으로, 불분명한 부채는 부정적으로
- 조특법상의 준비금, 감가상각등 결산수정사항 반영, 가지급금/가수금처리는 동일

② 시가의 평가
⒜ 시가평가의 필요성
- 세감면의 필수요건인 순자산액을 산정하는 기준
- 시가평가는 신설법인의 자본충실 및 적정한 사업양도대가의 산정기준
- 세무상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 상법상 시가평가의 원칙
- 과대평가에 초점 <= 출자자간 형평성, 자본충실, 액면미달발행 방지
- 현물출자의 경우 공인감정인의 감정要 => 법원심사 => 감정평가외 달리 방법없음

⒞ 세법상 시가평가의 방법
- 축소평가에 초점 <= 기업규모 축소 & 현금수수 방지
-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증법시행령 49조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 포함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다음 순서
-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2이상인 경우 그 평균액)
- 상증법 61조~6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보충적 평가방법)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 토지 :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한 가액
- 집합상가건물 : 국세청장 고시가격
- 일반건물 : 국세청장 고시가격
- 시설물과 구축물 :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

③ 영업권의 평가
-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취득한 금액은 세법상 영업권 포함
- 감정평가서상 영업권가액 있으면 영업권가액으로 인정(국심 2000서1535)
-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영업권 가액은 포함하지 않음
- 현물출자가액에 자기창설영업권이 포함된때 자기창설영업권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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