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통합 법인전환 방법

1. 개인사업자를 현물출자로 기존법인에 통합하는 방식
① 2 이상의 중소기업체 전제
②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 중소기업의 법인전환 장려 (중기법9조)
③ 조특법은 세감면혜택 => 중소기업의 법인전환 유도
④ 소멸하는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 또는 신설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⑤ 따라서 통합후 기업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2. 고려요소
① 개인사업주가 기존 법인을 소유할 경우
② 수도권소재. 5년 이상. 이익이 많이 쌓인 경우
③ 부동산 상속.증여 => 통합후 주식으로 상속.증여
④ 부동산 과다법인 편입여부
⑤ 통합후 감자를 통해 법인의 현금을 유출 => 양도세없이 매각한 효과
⑥ 개인사업자를 기존법인에 통합할 경우 여러 활용방안 많음 (주식가치↓)

3. 활용빈도
① 법인전환중 가장 낮음
② 충족해야 할 전제조건 多 => 대상기업 축소
③ 회계사.법무사 등 실무자에게 생소한 방식
④ 수도권과밀억제지역에 부동산(제조업/임대업)을 소유한 개인사업자인 경우
⑤ 수도권 5년 이상된 기존법인이 있을 경우 절세효과 가장 큼

4. 통합유형
① 개인+개인→ 법인설립 => 복수사업자의 현물출자와 동일
② 법인+법인→ 법인 => 합병이 더 효과적. 법인전환도 아님
③ 개인+법인→ 신규법인설립 => 신설합병처럼 실익없음. 기존법인 처리곤란
④ 개인+법인→ 법인 => 실무상 100%

5. 중소기업통합 방법
① 개인기업을 법인에 승계 And 개인기업주가 법인의 주주가 되는 조건
- 기존주주로부터 주식취득 + 개인사업 법인에 양도양수로 통합 (×)
-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증자에 참여 + 개인사업 법인에 양도양수로 통합 (△)
- 개인사업을 법인에 현물출자 => (주식취득+사업승계) 동시충족 (○)
② 개인사업 결산 => 현물출자 => 감정.감사 => 법원인가 => 증자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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