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통합 법인전환 효과 (절세효과)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사업용고정자산 양도 => 소득세법상 자산양도 =>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유도.지원 위한 정부시책 => 조세감면
- 본세인 양도소득세와 부가세금인 지방소득세 이월
- 조특법에 따라 감면된 양도소득세의 20% 농특세납부 없음
- 2013년부터 일몰기한 없어짐 (항구적 혜택)

2. 취득세 면제
- 사업용 자산에 취득세 면제 (고정자산 아닌 재고자산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등 비사업용 재산 (×)
- 일몰기간 : 2015.12.31.까지

3. 농특세 납부
- 취득세 감면액의 20% 농특세 납부
- 통합법인 수도권 5년 미만 => 감정액의 1.6%
- 통합법인 수도권 5년 이상 => 감정액의 0.8%
- 통합법인 지방소재 => 감정액의 0.8%

4. 국민주택채권 매입
- 채권전액 매입해야 함 (현물출자와 다름)

5. 개인사업자 조세감면 승계
- 개인사업자 폐업 => 조세감면혜택 소멸 => 법인전환의 경우 승계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미공제세액의 승계 (중소기업투자세액/연구개발비 공제)
- 창업중소기업.농공지구입주기업 조세감면 승계
- 지방이전중소기업, 농업회사법인 조세감면 승계

6. 중소기업통합 효과
① 부동산 상속.증여 => 통합법인의 주식 상속.증여 (주식가치↓)
② 통합후 감자(50%) => 배당세없이 현금배당효과 => 양도세없이 매각한 효과
③ 현금(×) => 부동산담보대출 => 이자비용처리 => 법인세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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