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법인전환 고려요소 및 활용빈도

1. 현물출자 법인전환
① 개인사업 자산부채를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설립하는 방식
②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중 세금감면 효과가 가장 큼
③ 절차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순자산금액이 크고, 절세효과가 큰 경우 =>효과적 수단
④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단 고려하는 방법

2. 고려요소
① 부동산(공장,임대업빌딩)이 있어 세감면이 필요하고, 금액이 큰 경우
② 순자산액만큼 현금확보 및 자본금납입이 불가능할 때
③ 개인사업주가 또다른 법인을 소유할 경우 현물출자/중소기업통합 함께 검토
④ 공인감정인의 감정 :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 => 시가로 현실화
⑤ 법원의 인가 => 판사의 의심을 해소해야 => 상당한 시간 소요
⑥ 현물출자 설립과정에서 설립중인 법인으로 사업을 계속해야 하므로 절차 복잡

3. 활용빈도
① 부동산이 있어 조세감면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 금액이 큼
② 순자산액 만큼 현금납입 곤란(세감면사업양수도×) => 현물출자 선호
③ 조특법 법인전환방법중 가장 활용빈도가 높고, 절세효과가 큼
④ 중소기업통합은 제한적 => 수도권 5년이상된 기존법인이 있을 경우에만 가장 효과적

4. 현물출자 법인전환 방법
① 개인사업자 자산.부채를 감정평가와 법원인가를 통해 현물출자로 설립
②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설립 => 자본금 납입불요
③ 조특법에 의한 세감면 충족한 경우만 => 사업용(고정)자산 여부
④ 개인사업 결산 => 선법인사업자등록 => 감정.감사 => 법원인가 =>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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