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법인전환 요건

1. 개인사업자가 거주자일 것
-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단독 또는 복수사업자 포함

2. 소비성서비스업 법인 제외
-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호텔 가능)
- 유흥.단란주점 (외국인전용 or 관광유흥점 가능)
- 겸영하는 경우(임대업와 단란주점업) 직전년도 소비성서비스업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
- 그 경우에도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은 감면혜택 없음

3. 사업의 동일성과 계속성
-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것
- 법인전환 전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 (부가세 면제)
- 사업장(제조업/임대업)의 일부분만 법인전환 (×)
- 일부 부동산만 (×) => 사업용 부동산(미등기건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 승계받은 사업을 5년간 계속할 것 (추징요건)

4. 사업용 고정자산
- 부동산이 있다고 다 현물출자 감면 (×)
- 임야(?) 농지(?) 나대지(?) 기숙사(?)
- 1년 미만 사용한 사업용 재산(○)

5. 사업장별로 사업양수도
- 개인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 사업장별로 분리 가능
- 2개중 1개만 법인전환
- 2개 사업장을 각각 다른 법인으로 법인전환
- 2개 사업장을 1개 법인으로 통합전환

6. 신설법인의 자본금
- 개인사업주의 추가 현금출자 가능
- 제3자(배우자.자녀)의 현금출자 포함 =>기업가치 상승 =>상속.증여 유리

7. 현물출자 시점
-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 설립
- 법인설립후 현물출자 증자(×) => 단, 중소기업통합은 별도

<저작권자ⓒ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