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으로 현물분배 가능?

주식회사 해산.청산시 잔여재산분배를 현물로 할 수 있을까?  앞선 글에서 상법해석상 현물에 의한 잔여재산분배는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그렇다면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을 통해서 현물분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아래와 같은 상법규정이 있어서 언뜻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상법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2012년 개정상법이 현물배당제도를 새로 도입하였고(상법 462조의4), 그 결과 배당은 금전배당, 주식배당, 그리고 현물배당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에따라 상법은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예: 배당우선주)에 대해서도 현물배당을 염두에 두고, 종류주주에게 현물배당을 할 경우 ①그 배당재산의 종류, ②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③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현물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관에 정하도록 개정하였다.

한편, 상법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도 있는데, 개정상법은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에 현물배당을 반영하였듯이,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에도 현물분배을 염두에 두고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는데 즉, 종류주주에게 현물로 잔여재산을 분배할 경우 정관에 ①그 잔여재산의 종류, ②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③그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해산.청산편에는 현물에 의한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현물배당처럼 "현물"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조항이 도입되었어야 한다. 다만 도입된다 하더라도 실무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잔여재산은 청산이 마무리되어야 확정이 되는데,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 미리 어떤 현물을 분배한다고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이철송 회사법 23판 280쪽 참조). 결론은 정해 놓고, 과정을 짜맞출 수 있는 소규모회사라면 모를까 주식회사 전반에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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