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합병의 도입과 활용사례

1. 삼각합병
삼각합병(triangular merger)이란 자회사를 통해서 타깃회사를 인수합병하는 M&A의 한 형태이다. 예컨대 모회사A, 자회사Aı, 인수대상T회사가 있다고 할 때, Aı이 A의 주식을 먼저 취득한 후, T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A의 주식을 교부하면, T회사의 주주들은 A회사의 주주로 편입되고, A는 자회사Aı를 통해 T를 인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2. 삼각합병의 도입
2012.4.15.시행된 개정상법이 합병대가를 기존 합병신주와 합병교부금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그밖의 재산으로 교부할 수 있게 하였고(상법 제523조 4호), 그밖의 재산에 존속회사가 보유한 모회사의 주식도 포함하도록 하였다(상법 제523조의2). 즉, 존속회사가 합병대가를 기보유한 모회사의 주식을 활용함으로써 모회사가 자회사를 활용하여 타깃회사를 합병하는 삼각합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삼각합병의 활용사례
A회사와 T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업결합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A와 T가 직접 합병을 하거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를 통해 100% 자회사 관계를 만들거나, 주식을 매수한다든가 현물출자나 영업양도제도를 이용하는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선택지중 회사법적 측면에서 삼각합병을 활용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수 있다.

① 삼각합병의 경우에는 T회사와 A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T회사의 채무가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이는 특히 고위험 사업을 인수할 때 유리한 측면이다.(주식의 포괄적 교환도 같은 효과를 거둘수 있음)

② 삼각합병에서는 A회사의 주주총회승인 및 주식매수청구권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 삼각합병에서 합병 당사회사는 Aı회사와 T회사이므로,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는 Aı와 T회사에서 얻으면 되고, 실질적인 합병당사자라고도 할 수 있는 A회사의 주주총회승인이나 A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또한 삼각합병은 외국회사와의 기업결합을 가능하게 한다는 효용이 있다. 논란은 있으나 상법상 회사의 개념속에 외국회사는 포함되지 않으며, 각각의 합병당사회사들의 설립준거법을 따를 경우 절차상 양국 법 간에 충돌 등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회사와 외국회사 사이의 합병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삼각합병제도를 이용하면 외국의 모회사가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국내의 타깃회사를 삼각합병하거나, 국내의 모회사가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외국의 타깃회사를 삼각합병 함으로써 외국회사와의 조직재편이 가능해진다.(상장회사감사회보 제163호 2013.7 윤영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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