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각합병의 도입과 활용사례

1. 역삼각합병
역삼각합병(reverse-triangular merger)이란 자회사를 통해서 타깃회사를 인수합병하는 M&A의 한 형태이다. 예컨대 모회사A, 자회사Aı, T회사(인수대상)가 있다고 할 때, Aı이 A의 주식을 먼저 취득한 후, Aı이 T의 주식전부를 주식교환으로 취득하고, 그 대가로 보유중인 A의 주식을 교부하면, T회사의 주주들은 모회사A의 주주로 편입되고, T는 A의 손자회사가 된다(삼각주식교환). 이후 손자회사 T가 자회사Aı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또는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를 A에게 교부하면 A(모회사) => T(자회사)의 지배구조가 형성되는데, 이를 역삼각합병이라 한다.

2. 역삼각합병의 도입
2012.4.15.시행된 개정상법이 합병대가를 존속회사가 보유한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정)삼각합병을 도입하였으나, 역삼각합병은 직접적으로 도입하지는 않았다. 역삼각합병의 결과를 도출하려면 Aı이 보유중인 모회사A의 주식을 T회사 주주(t)에게 양도하고, 그대가로 T회사의 주주(t)는 그 주식을 Aı에게 양도함으로써 모회사(Aı) 자회사(T)관계를 형성하고, T가 Aı를 흡수합병하는 방법을 써야 했다.

2016.3.2.시행된 개정상법은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였는데, 삼각주식교환은 교환의 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에 따라 역삼각합병을 위해 위와같은 민사상의 주식양도가 아니라 상법의 조직개편의 한 방법인 삼각주식교환을 통해 역삼각합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개정상법도 삼각주식교환과 합병을 하나의 통합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삼각주식교환과 합병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한다.

3. 역삼각합병의 활용사례
A회사와 T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업결합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A와 T가 직접 합병을 하거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를 통해 100% 자회사 관계를 만들거나, 주식을 매수한다든가 현물출자나 영업양도제도를 이용하는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선택지 중 회사법적 측면에서 역삼각합병을 활용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수 있다.
① 역삼각합병의 경우에는 T회사와 A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T회사의 채무가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이는 특히 고위험 사업을 인수할 때 유리한 측면이다.(주식의 포괄적 교환도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음)
② 역삼각합병에서는 A회사의 주주총회승인 및 주식매수청구권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 역삼각합병에서 합병 당사회사는 Aı회사와 T회사이므로,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는 Aı와 T회사에서 얻으면 되고, 실질적인 합병당사자라고도 할 수 있는 A회사의 주주총회승인이나 A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또한 역삼각합병은 외국회사와의 기업결합을 가능하게 한다는 효용이 있다. 논란은 있으나 상법상 회사의 개념속에 외국회사는 포함되지 않으며, 각각의 합병당사회사들의 설립준거법을 따를 경우 절차상 양국 법 간에 충돌 등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회사와 외국회사 사이의 합병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역삼각합병제도를 이용하면 외국의 모회사가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국내의 타깃회사를 삼각합병하거나, 국내의 모회사가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외국의 타깃회사를 삼각합병 함으로써 외국회사와의 조직재편이 가능해진다.

4. 삼각합병과 역삼각합병의 활용사례 차이점
(정)삼각합병이나 역삼각합병은 자회사를 통해서 타깃회사를 M&A하는 것은 같으나, (정)삼각합병과 비교하여 역삼각합병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① 예컨대 역삼각합병은 인수대상회사(T)가 해제(소멸)되지 않으므로 특히 인수대상회사(T)가 양도할 수 없는 독점사업권이나 상표권, 제3자 동의가 없으면 양도할 수 없는 리이센스나 계약상 권리 등을 가지고 있을 경우 유용한 M&A방식이다. 기존 삼각합병 방식으로 대기업 자회사가 인수대상회사를 합병하면 인수대상회사가 가진 이런 권리가 소멸되지만, 역삼각합병 방식으로 인수대상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면 이런 권리가 존속되기 때문이다.
② 또한 기존의 고객관계나 거래처관계도 변동없이 존속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노사관계의 체결 또는 재산의 양도에 따른 복잡한 재산이전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③ 삼각합병 역시 법인세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적격합병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이연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역삼각합병의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2014년 상법개정안의 주요내용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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