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분할합병의 도입 및 활용사례

1. 삼각분할합병이란?
삼각분할합병이란 분할합병의 대가로 분할승계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그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분할합병의 한 형태이다. 예컨대 모회사A, 자회사Aı, 분할회사B(인수대상 b′사업부문)가 있다고 할 때, B가 b′사업부문을 분할하여 Aı에 흡수합병되면서 그 대가로 A의 주식을 교부받으면, B의 주주들은 A회사의 주주로 편입되고, A는 자회사Aı를 통해 B의 b′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2. 삼각분할합병의 도입
2016.3.1.시행된 개정상법이 분할합병대가를 기존 분할합병신주와 분할합병교부금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그밖의 재산으로 교부할 수 있게 하였고(상법 제530조의6 4호), 그밖의 재산에 분할승계회사가 보유한 모회사의 주식도 포함하도록 하였다(상법 제530조의6 4항). 즉,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대가를 기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활용함으로써 모회사가 자회사를 활용하여 타깃회사(타깃사업부문)를 분할합병하는 삼각분할합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삼각분할합병의 활용사례
삼각분할합병은 다음과 같은 이점 때문에 활용성이 높다. 일본의 경우 삼각합병보다 삼각분할합병이 더 많이 이용된다고 한다.

① 완전모회사를 지주회사(완전지주회사)로 두고 있는 자회사(완전자회사, 분할승계회사)가 어느 한 회사(피분할회사)의 영업부문을 분할합병하는 경우 그 대가로 그 회사(분할승계회사)의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는 더 이상 완전자회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삼각흡수분할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완전지주회사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② 현행세법상 국내법인 중 모회사와 동회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는 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과세표준 세액을 계산하는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가 인정되고 있는데, 만약에 분할회사의 영업부문을 분할합병하는 대가로 분할승계회사의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이와 같은 연결납세제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삼각분할을 이용하는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③ 삼각분할의 경우에는 삼각합병과는 달리 분할합병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자산 또는 채무를 선택할 수 있다.

④ 삼각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회사 자체가 분할합병의 대가를 교부받으므로(주:물적분할합병의 방식) 주주평등의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음은 물론이고, 흡수분할합병한 회사(분할승계회사)가 분할회사에 대하여 모회사 주식을 비롯하여 현금 등 다양한 유형의 재산을 지급할 수 있지만, 삼각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분산된) 주주에 대하여 합병대가를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직접 교부하여야 하는 구조인 까닭에 주식 또는 금전을 지급할 수 밖에 없게 된다.(참조: 선진상사법률연구통권제67호 2014.7; M&A에 대한 상법상의 규제와 몇가지 문제점; 홍복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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