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법인해산 방식 4가지

1.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는 방식
해산은 법인을 소멸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법률요건)이다. 여러 해산사유 중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는 것은 회사가 자발적으로 해산하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이다. 예컨대 ①업계의 불황 또는 회사의 사업부진으로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재기불능에 이를 것이 확실하여 주주의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하거나, ② 회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프로젝트 종결 등), ③ 회사의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등이다.
위와같은 경우 주주들은 더 이상 회사를 존속할 이유가 없으므로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을 분배받게 될 것이다. 진행절차는 ①해산.청산인선임 결의 => ②해산.청산인선임 등기 => ③해산사유.청산인선임.재산목록 법원신고 => ④2달이상 채권자보호공고 => ⑤청산종결.잔여재산분배 결의 => ⑥청산종결 등기 => ⑦세무서 청산신고 등이다.

2. 정관상의 해산사유(존립기간만료) 발생으로 해산하는 경우
1980년 이전에는 정관에 회사의 존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매우 흔했다. 예컨대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일로부터 만30개년으로 한다는 식이다. 회사가 살아남을 확률이 3%도 채 안되다 보니(주:정확한 통계치는 필자도 모름), 존립기간 다 채우기도 전에 소멸하는 회사가 다반사겠지만, 개중에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꾸준히 성장하여 나라경제에 이바지한 회사도 많았죠!
그런데 이런 회사가 영업에 바쁘다보니 정관 들춰볼 겨를도 일도 없었다가 존립기간이 만료되고 한참 지난 회사가 간혹 있었다.^^ 법적으로는 존립기간이 만료하면 해산사유가 발생한 것이고, 회사는 해산하고, 그때로부터 청산절차가 개시된다. 그럼 회사가 존립기간 지났음에도 계속 존속하면서 영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무법무사로 문의하시길^^

3. 휴면상태 법인의 자동해산
①회사의 영업상황이 악화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이런저런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로 오랜 기간 경과한 경우, ③실제로 영업활동은 종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산과 청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법인을 방치하는 경우 등 이런 회사를 흔히 휴면회사라 한다.
상법은 이렇게 법인등기부를 방치하고 있는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즉, 마지막 등기부 변경(등기신청)후 5년이 경과하도록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는 경우에 법원행정처장이 공고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실무상 가장 빈도수 높은 해산사유이다.

4. 해산명령, 해산판결, 영업허가의 취소등
법원의 해산명령, 해산판결에 의하여 회사는 해산한다. 그런데 실무상 드물다. 그외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관청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각 법령에 그러한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산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은행, 보험회사,저축은행의 경우가 그렇고, 부동산투자회사도 국토부장관이 일정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해산등기를 촉탁하도록 하고 있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42조, 44조, 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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