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에 따른 이익준비금 언제 적립하는가?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상법 제458조). 이익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익준비금이라 한다. 여기서 이익배당액은 주주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에게 배당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한편 “이익배당액”이란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현금배당) 뿐만 아니라, 현물배당의 경우도 포함하며, 중간배당의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는 이익금의 사외유출이 따르지 아니하므로 적립이 강제되지 않는다.

한편 “매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는데, 이와같은 매결산기의 이익배당을 정기배당이라 하고, 이 경우 이익준비금은 당해 정기배당을 결의하는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면서 이를 적립한다.(다만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것은 그해 결산기말기준으로 그 다음해 정기주총 승인 재무상태표에 반영된다)

그렇다면 중간배당의 경우는 어떤가? 중간배당을 결의하는 이사회 결의시점에서 적립하는가? 아니면 중간배당을 실시한 당해 결산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그 기를 결산하는 다음해 정기주총에서 적립하는가? 결론적으로 후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상법 제462조의3 ②항에 중간배당의 경우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직전결산기 자본금과 법정준비금 및 이익배당금을 공제하고,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중간배당을 실시하면 그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데, (중간)배당가능이익의 총액을 산출할 때 이렇게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도 미리 공제하고, 그 여유분에서 중간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에따른 이익준비금은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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