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 양도시 주총승인이 필요한가?

 모회사가 보유중인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주식을 양도(처분)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면 되는가? 또는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처리해도 되는가?

 결론적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중요재산의 처분 및 양도에 해당한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대법원 1994.5.10.선고 93다47615)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예 : 호텔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영업의 존립기반인 호텔 자체 즉, 호텔건물과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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