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주식의 병합.분할 또는 주권제출공고 필요?

1. 대법원 관련선례 (제1-227호 1982. 8. 2.)
자본금 100억원인 갑회사가 자본금 25억원인 을회사를 "합병 후 자본금 110억원, 합병비율 갑회사 주식 1주당 을회사 주식 2.5주"의 합병조건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소멸회사에 관하여 합병비율에 따른 감자등기를 거칠 필요는 없고, 합병비율에 따라 주식의 병합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예:주식병합을 위한 주권제출공고)을 합병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될 것이다. (1982. 8. 2. 등기 제313호)

2. 대법원 관련예규(상업등기선례 1-233)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을 병합 또는 분할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 반드시 주권제출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긍정) :
갑주식회사가 을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 인하여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한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 제44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주권제출공고)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갑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A가 소유하고 있고, 을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A와 B가 소유하고 있으며, 을주식회사가 주권도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A나 B가 그 소유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도, 상법 제440조의 규정에 의하여 A와 B에게 통지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위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에 갈음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9. 3. 22. 등기 3402-311 질의회답)

3. 대법원 실무편람의 입장 (2017.3.24. 발간)
위 편람에서는 위와같이 합병시 소멸회사의 주식병합 또는 분할이 필요적으로 수반하고, 그에 따라 주권제출공고(상법 제440조)가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즉, 합병의 경우에 소멸회사의 주주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데, 합병비율이 1:1이 아닌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절차가 필요하다. 예컨대 소멸회사의 주식 여러 주에 대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 1주가 배정되는 경우에는 주식병합의 절차가 행하여지고, 소멸회사의 주식 1주에 대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 여러 주가 배정되는 경우에는 주식분할의 절차가 행하여지게 된다.

4. 실무상 합병신주교부를 위한 주식병합 또는 분할은 거의 없다.
합병의 경우 합병기일에 소멸회사의 주식은 소멸하고 그 주권은 실효한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소멸회사의 주주는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소멸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에 따라 존속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다. 그리고 그러한 “배정의 편의를 위해” 주식을 병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상법 제530조 3항).

다만, 실무에서는 합병신주 교부를 위해서 주식을 병합하거나 분할을 이용하지 않는다. 굳이 존속회사의 주식과 소멸회사의 주식을 1:1로 교환하기 위하여 소멸회사의 주식을 병합하거나 분할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합병비율에 따라 각 주주별로 계산된 정수의 주식을 배정하고, 단주에 대하여만 상법(443조)에 따라 경매 또는 임의매각하여 현금지급하기 때문이다.

위 예규나 실무편람에 따르면 합병비율이 1:1이 아니면 “무조건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한 병합 또는 분할을 해서” 합병비율을 1:1로 맞추라는 것인데, 그럴 이유나 필요는 없다. 1:1로 합병신주를 교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병합의 경우는 아무리 그 비율이 높더라도 문제가 없다. 예컨대 합병비율이 1:10 이면 소멸회사 주식 10주를 1주로 병합하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식의 분할에 있다. 예컨대 합병비율이 1:0.1 이고, 소멸회사 액면이 500원이라고 하면 1주를 10주로 분할해야 합병비율이 1:1이 될 텐데, 그러려면 액면가를 50원으로 분할해야 한다. 상법에 1주의 금액의 최소단위를 100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합병의 경우 소멸회사가 바로 소멸하므로 별 문제가 없겠지만, 분할합병의 경우는 분할되는 회사가 대부분 존속하므로 위와같은 주식의 분할은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합병시 주식교환비율을 1:1로 해야 하거나 꼭 소멸회사의 주식의 병합과 분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굳이 병합이나 분할을 하지 않는다면 주권제출공고도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의 선례는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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