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과 그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발생 관계

1.회사분할과 자본금의 감소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할계획서에 ①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②자본감소의 방법에 관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530조의5 2항)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영업의 일부인 자산과 부채를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승계회사로 이전하고 그에 따라 존속회사의 자본금을 변동하는 경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분할로 인하여 자산 및 부채가 이동하고, 그에 따라 순자산액이 감소한다고 하여 반드시 존속회사가 자본금을 감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의제배당 등 세금상의 문제로 존속회사의 자본금을 대부분 감소한다. 한편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자산 및 부채가 신설되는 자회사로 이전하지만, 그에 대응해서 분할회사에 투자자산이 생기기 때문에 자본금을 감소하지 않는다.

2. 분할로 인한 자본감소의 효력발생 시기
자본감소는 그 방법으로 주로 주식의 병합과 소각의 절차로 하는데,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할 경우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440조) 그리고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은 위 주권제출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채권자보호)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441조) 그 결과 감자의 효력은 주식의 병합과 소각의 주권제출 기간이 만료한 때 발생한다.

그렇다면 회사의 분할로 인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봐야 하는가? 다시말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절차진행과 그 효력발생과 상관없이 자본감소를 위한 주권제출공고기간이 만료한 때 감자의 효력이 먼저 발생하는가이다. 왜냐하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그 절차가 위와 같은 감자보다 더 걸리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즉, 분할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위원은 제527조의5의 절차의 종료후, 분할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합병승계회사는 보고총회를 개최하여 그 경과를 보고한 후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리고 그 시점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의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위 주권제출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일(등기접수일)에 감자의 효력도 함께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자본감소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즉, 분할 또는 분할등기 접수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에 부수해서(전제조건으로) 분할되는 회사의 자본금 감소가 일어난다고 봐야 한다. 만약 존속회사의 자본금이 먼저 감소하고, 이후에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면 주종이 뒤바뀌고 앞뒤 선후가 바뀌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에 부수해서 발생해야 하는 자본감소가 먼저 일어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분할되는 회사의 자본감소는 상법 제438조 이하에 규정된 일반적인 자본감소 절차를 의미하지 않는다. 즉, 위 조문에 따른 유상감자 또는 무상감자가 아니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의 자본감소는 상법 제530조의2 이하의 회사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전체적인 분할에 수반하여) 분할되는 회사(존속회사)의 변경사항중의 하나로 진행되는 자본금 감소이며, 그에따라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①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②자본감소의 방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과 수반하여 일어나는 자본감소이며, 그 효력도 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저작권자ⓒ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