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세감면 (개요)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현물출자"과 "포괄영업양수도" 및 “중소기업통합”의 3가지가 있다. 여기서는 개인사업자가 개인영업을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세금감면에 관한 특례가 있다. 이 때에는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 신설법인에게 기존 개인사업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법인전환하게 된다.

1. 개인사업자의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양수도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2. 개인사업자의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의 취득세 감면
거주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2024. 12. 31.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100분의 75를 감면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순자산가액으로 출자"한다는 것은 법인설립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출자함을 뜻한다.

그리고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도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되므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으며,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3. 감면세금을 추징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① 당해 사업용재산이 토지수용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이전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사업용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③ 주식의 처분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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