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의 보유, 소각 및 처분

1. 자기주식의 보유와 처분
개정상법은 이전과 달리 자기주식의 보유기간에 관한 제한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회사는 자유롭게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자기주식의 보유경위는 묻지 않는다. 즉,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든, 특정목적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이든 상관없다.
한편, 상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①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②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③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을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자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상법 제343조) 자기주식의 소각은 실무상 2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하나는 자본감소의 방법(주주총회 결의)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이다. 이 경우 소각하는 자기주식의 액면가만큼 자본금도 함께 감소한다. 다른 하나는 이사회의 결의로 자기주식만 소각하고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주식수*액면가=자본금의 공식이 깨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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