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제목	대출관련 소송문의

작성자	노정식	등록일	2010-03-03

내용	반갑습니다. 노정식입니다. 저는 2004년 은행의 권유로 제가 법인을 설립하고, 제 법인으로 대출을 해줄테니 부동산 분양 및 시행을 같이 하자라는 제안을 듣게 되었습니다. 은행은 물론 높은 이자 및 분양이익을 받는 조건이었지요. 이에 법인을 설립하고 서울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계약금과 운영비등으로 자금을 대출받아 계약서에 은행이 원할 경우 은행으로 그 매입권리를 이전한다는 매입 계약을 하고, 부동산 분양을 하였습니다. (서류상 대출금은 10% 계약금과 운영자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일부가 접대비등으로 지출되었는데 이 나머지 자금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은행이 지출결의서로 다 자금을 집행했는데 이 일부자금은 지출결의서가 없기에 광고비, 접대비로 나갔지만 저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모든 비용은 은행의 결제를 받아 처리되었고, 그 중 일부는 은행의 구두 결제만 있었고 서류상으로는 제가 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 5월의 대출만기일까지 분양이 한건도 안되어, 해외분양을 위해 출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외분양도 안되어 지금까지 귀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제가 출국하자마자 소유권을 이전하고 모든 것을 관리한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 은행에서 대출금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 같은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지요 ?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있는지요 ? 상기 법률자문을 위한 비용은 얼마인지 이메일로 연락바랍니다. csroh777@empal.com 감사합니다. 노정식 드림


제목	대출관련 소송문의

작성자	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등록일	2010-03-03

내용	안녕하세요. 나무합동 법무사입니다. 은행에서 대출금관련하여 상환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싸이트에서 소송사건의 조회가 가능하지만 사건번호 등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제기 여부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