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제목	영농조합법인의 농업회사법인 전환 및 주류면허 유지

작성자	류주현	등록일	2011-09-05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전통주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로 전환하려하는데 직접 전환이 불가능하단 얘기를 듣고 합명회사로 전환 후 신규로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와 합병할 계획입니다 1. 합명회사 전환은 확실히 가능한 것인지 2. 주류업체이기 때문에 주류제조면허가 중요한데 합명회사 전환시 면허는 유지가 되는지 (이 사이트의 농업회사법인 페이지에 가보니 유지가 된다고 나와있던데 국세청의 아는 분은 안된다고 하셔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3. (2번 질문에서 만약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합명회사 전환된 회사가 신규 농업회사법인과 합병하게 되면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위 세가지가 궁금하고 혹시 면허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주식회사 형태로 변경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영농조합법인의 농업회사법인 전환 및 주류면허 유지

작성자	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등록일	2011-09-05

내용	안녕하세요. 나무합동 법무사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을 농업회사법인(합명회사)로 조직변경(전환)할 수 있습니다. 조직변경의 경우 법인격(사람)의 동일성은 그대로이며, 법인형태(옷)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의 모든 권리, 예컨대 공법상의 권리(면허)도 모두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 흡수합병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합병의 경우에도 소멸법인의 모든 권리를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류면허와 관련하여는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서 그쪽 지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