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제목	전세권설정 존속기간문의

작성자	손영우	등록일	2011-09-15

내용	구청직원인데요...저희 구사업중에 어려우신 분들한테 전세집을 얻어드리는 제도(전세금을 무료로 융자해줌)가 있습니다. 전세집계약시 전세금을 담보하기 위해 구청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A라는 입주자의 전세집을 구해주기 위해 2009년 9월11일부터 2011년9월11일까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동기간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A라는 입주자의 잘못으로 퇴거조치하고 B라는 입주자를 선정하여 같은 물건에 대해 2010년7월23일부터 2012년 7월22일까지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2010년 7월23일 계약당시에는 이미 전세권이 2011년9월11일까지 설정되어있어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았지만 전세권존속기간이 도래하여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주위사람들이 굳이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아도 잘못되었을 경우 전세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전세금 변경을 없습니다.)


제목	전세권설정 존속기간문의

작성자	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등록일	2011-09-16

내용	안녕하세요. 나무법무사입니다. 전세권은 담보적 효력이있는 물권으로서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전세권의 담보적 효력에 의하여 전세금은 보장받으실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