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제목	전세금재계약시 가압류에 대해서

작성자	해피짱	등록일	2011-09-16

내용	2009년 9월에 전세계약을 하여 20011월 9월에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2번재계약했던터라 집주인을 믿고 전세금 일부를 먼저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2011년 2월에 가압류가 있었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가압류를 해지하지 않고 이것때문에 공매에 넘어갈경우 가압류가 후순위이니까 저희 전세금은 보장이 되나요, 그리고 먼저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가압류는 세무서 법인세과에서 가압류한 것으로 나옵니다.


제목	전세금재계약시 가압류에 대해서

작성자	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등록일	2011-09-16

내용	안녕하세요. 나무합동 법무사입니다. 2년이 경과하여 다시 재계약하면서 전세금을 증액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우선 처음 계약당시의 계약서(확정일자 확인)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야 처음 계약당시의 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현재의 가압류가 경매(공매)로 진행할 경우 보호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관련서류를 가지고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