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제목

주주총회 기간단축동의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홍영

등록일

2020-03-26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본금 750억원인 법인입니다

지금까지 긴급한상황으로 주주총회를 기간단축동의서를 받아서 주총 1주일전에 주주들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정관에 단축에관한 내용반용)

그런데 국민신문고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ㅁ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와 제363조(소집의 통지, 공고)의 관계
1.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위해서는 상법 354조 상의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2. 예를들어 주주가 5인 정도인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폐쇄 절차가 없이도 기준주주 확정이 용이한데 이런 경우에도 주주명부의 폐쇄가 꼭 필요한건지 모르겠네요.

ㅁ 이른바 '기간단축동의서'에 의해서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의 한도 및 대상 법인
1. 실무상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를 통하여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단축 가능한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예를들어 2014년 12월 18일 오늘 공고를 하면서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를 받아서 12월 18일 오늘 바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민원에 대한 회신

법무부 상사법무과입니다.

1. 첫째,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이 필수적인 것인지 여부, 둘째, 주주총회 소집 공고 기간 단축이 가능한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2. 먼저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에 관하여, 이는 그 실행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회사가 주식사무의 편의를 위해 주주의 명의개서청구권 또는 주주권행사자를 시기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일단 실시한다면 상법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3.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간에 관하여, 상법 제363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통지는 회일 2주간 전에 하여야 하고, 공고는 회일의 3주간 전에 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은 정관의 규정으로 늘릴 수는 있으나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법 제363조 제5항에 따라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의 회사일 경우 주주전원 동의가 있다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기간단축동의서를 받아서 개최되었던 주주총회는 무효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