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제목

부동산 상속지분 관련 질의

작성자

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등록일

2023-08-02

내용

안녕하세요 나무합동법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세금의 카테고리를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수 있는데, 지방세는 취득세, 지방교육세등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며, 등기 시 반드시 납세해야합니다.
이는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신고, 납부까지 대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해당 부동산 주소를 알려주시면 취득세 및 법무사보수와 관련된 견적서를 보내드릴수 있습니다.

국세는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이슈입니다. 이는 관련 전문가인 세무사등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명확합니다.

아래는 질의 내용에 대한 등기 방법의 내용입니다.

※현재상황※

2011년 법정상속으로 부동산이 공유 상태임 (어머님, 형제, 정준홍님 3인 상속)
변경할 내용 -> 어머님 단독소유로 변경

①. 법정상속 등기 후 (2011년) 상속재산 재협의분할로 어머님 단독상속으로 소유권경정등기
위 법정상속 지분을 현재시점에 재협의분할로써 어머님께 단독상속하는 방법입니다.

1. 취득세 및 증여세 이슈 있습니다.

②. 형제, 정준홍님 지분을 어머님께 유상거래(매매)하는 방법
직계존비속 (부모-자녀)간의 유상거래(매매)는 세법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하는 어머님이 실질 매매대금등의 대가를 지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직계존비속 간의 유상거래도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득이 있으셔야 합니다. (예금액 x, 근로소득, 임대소득등)

-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이슈가 있습니다.

③. 형제, 정준홍님 지분을 어머님께 무상거래(증여)하는 방법

- 취득세 및 증여세의 이슈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나 구체적인 문의는 아래 담당자에 연락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3350 (법무사 윤근이)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4310 (법무사 박희선)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11-8664 (법무사 이권일)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8161 (법무사 윤현주)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5288 (법무사 박상진)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5288 (법무사 박종구)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11-8101 (사무장 최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