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제목	등기기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정정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이재성	등록일	2024-05-14

내용	100평 정도 되는 토지에 대해 공유자 2명이 있었습니다. 공유자 A, 지분 2분의 1 공유자 B, 지분 2분의 1 2005년 11월에 공유자 A 가 C 에게 공유자 A 지분의 일부 (10분의 4.5) 를 증여하였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등기목적 : A 지분 2분의1 중 일부 (10분의 4.5) 이전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는 공유자 C 지분 10분의 4.5 라고 나와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C 가 'A 의 지분 1/2 X (10분의 4.5) = 10분의 2,25' 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기상으로는 C 지분이 전체 토지의 10분의 4.5 라고도 해석된다고 하네요) 어제 등기소에 방문하여 문의하니, '등기 기재 내용이 모호해서 해석을 여러개로 할수 있다' 하고 하지만, 등기 기재를 변경하려면 등기신청서 원본이 필요한데, 시간이 오래되어서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서류보관 10년, 그러므로 등기 기재 변경신청을 할 수 없다) 저희 (공유자 A 와 질의를 작성하는 D) 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유자 C 께서 최근 작고하셔서 C 의 지분을 D 가 상속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제목	등기기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정정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등록일	2024-05-14

내용	안녕하세요. 나무법무사입니다. 등기관이 좀 더 명확하게 설명했으면 좋았을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유자 B, 지분 2분의 1 => 100분의 50 공유자 A, 지분 10분의 0.5 => 100분의 5 공유자 C, 지분 10분의 4.5 => 100분의 45 위와같이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나 구체적인 문의는 아래 담당자에 연락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3350 (법무사 박종구)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5288 (법무사 박상진)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11-8161 (법무사 윤현주)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4310 (법무사 박희선)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11-6884 (법무사 윤근이)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11-8664 (법무사 이권일)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11-8101 (사무장 최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