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제목

[질의] 퇴직자 프로그램 폐지 내지 변경 등

작성자

realize78

등록일

2024-05-29

내용

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 정관 상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자문역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상기 대상자를 위한 자문역 제도 운영규정 등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는 임원이 퇴임하는 경우 자문역으로 선임하여 그에 따른 혜택을 주고 있었으나, 향후에는 임원이 퇴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에 필요한 자에 한에서 자문역으로 선임하는 한편 제도 운영규정을 변경하여 그 혜택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과거와 달리 자문역으로 선임되지 못하고 동시에 그에 따른 혜택을 제공 받지 못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회사가 그에 따른 패널티 등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정관상으로는 자문역을 둘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둬야 하는 것도 아니기에 문제가 없다고 보이나, 현재까지 관행상 임원이 퇴임하는 경우 자문역으로 선임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였는 바 이러한 부분을 해당 임원이 문제시 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 이런 경우 혹시나 회사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팁이 있을끼요?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