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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에 부동산 현물출자로 증자한 주주가 현물출자 해지로 현물출자 했던 부동산을 반환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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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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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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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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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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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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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 영리법인의 B주주가 2018.2.5에 B가 소유하는 아파트를 시가 10억원으로 현물출자로 증자하였습니다. 당시 현물출자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 후일 B주주가 현물을 출자한 부동산을 회수할 사정이 생길 경우 현물로 출자한 자산의 가격변동 즉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등과 무관하게 현물출자 당시 가액 10억원을 현금으로 대체하고 현물로 출자한 아파트를 회수하기로 하고 공증을 받아놓았습니다. 그 후 이번에(2024년도) 계약내용에 따라 주주B가 10억원을 A법인에 주고 현물출자 했던 아파트를 회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B주주가 현물출자 해지를 원인으로 아파트 등기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취득세도 안낸다는 말도 있는데 과연 그런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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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