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제목

전세계약 집주인 공동명의 거절

작성자

서해진

등록일

2026-05-11

내용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관련하여 계약 유지 및 해제 가능 여부, 위약금 책임 등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 4억 5천 500만원 아파트 전세계약 진행
- 가계약금 및 계약듬 포함 4,500만원 집주인에게 입금 완료
- 최초 계약은 남자친구 단독명의로 계약서 작성 완료
- 계약금 일부 및 계약금 지급 완료 상태
- 다만 계약 진행 과정에서 공동명의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고, 최초에는 공인중개사가 공동명의가 어렵다고 안내하여 단독명의로 계약 진행
- 이후 공인중개사가 다시 확인 후 공동명의 가능하다고 하였고, 임대인 측과 재계약서(공동명의) 작성 방향으로 이야기 진행
- 실제로 공동명의 재작성 일정도 여러 차례 조율 및 확정되었던 문자 내역 보유 중

공동명의 요청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혼부부로서 실제 자금이 반반씩 투입되는 상황
- 향후 자금출처 관련 증빙 목적
- 전세대출 실행 관련 문제 (한 사람 앞으로 2억 이상 실행 예정이라 대출 분산 필요)

현재 자금 계획은:
- 가계약금은 양측 각 250만원씩 부담 (계좌이체 내역 및 비고 기록 있음)
- 계약금 4천만원은 남자친구 아버지가 대신 송금 후 추후 상환 예정
- 잔금은 남자친구 자금, 양측 마이너스통장, 전세대출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공동 부담 예정

그런데 공동명의 재작성 일정까지 조율된 이후, 임대인 아들이 갑자기 임차인의 장인 장모의 고압적인 태도를 눔운하며 공동명의는 절대 불가하다고 입장을 바꾸었고(계약서 작성 당일 임차인 장인 장모 합석하여 의견 조율 별 다른 트러블 없었고 잘 부탁한다며 마무리), 현재 임대인은 “기존 단독명의 계약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공동명의 가능하다는 전제로 계속 진행 및 자금 계획을 준비해왔는데, 현재 와서 번복된 상황이라 신뢰관계가 많이 흔들린 상태입니다.

이 경우 문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1. 현재 상황에서 기존 단독명의 계약은 법적으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 상태인지
2. 공동명의 재작성 관련 문자 및 일정 조율 내역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3.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 측이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금 반환 또는 위약금 없는 협의 해제가 가능한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4. 만약 임차인 측에서 계약 진행이 어렵다고 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금 몰취 등 위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입니다.

관련 문자 및 계약서 내용은 추가 제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