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제목

출연재산과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문의

작성자

임종선

등록일

2019-08-13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과기부에 현재 학회(한국그래핀학회)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설립허가서를 받은 후, 법원에 법인설립등기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출연 재산 : 현재 주무관청(과기부)에 제출된 법인 설립허가서의 재산목록에서 예금(현금) 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사이 학회 활동을 위해 200만원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 이때, 설립허가서에서 제출된 재산(은행 예금)과 법원에 제출할 설립등기 신청서의 재산 금액이 정확이 일치해야 하나요?

2.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 저희는 법인 설립을 준비지하면서 법원 등기를 고려하여 인감증명서를 임원들로부터 미리 받았습니다.
=> 그런데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전해들었습니다. 법원에 설립등기 신청일 이전 3개월 전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나요?

3. 창립총회 회의록 공증 : 현재 창립총회 회의록은 발기인의 간인을 받아 2부 작성하여 1부는 과기부(주무관청)에 제출하였고 1부는 보관 중입니다. 이 회의록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받으면 되나요?
(비용은 30,000원으로 확인되는데 맞는지요?

4. 법인면허세 및 법무사 대행 비용 문의 :
제가 확인한 바로는 비영리법인 면허세는 출자총액의 0.2%이고(물론 저희는 서울 종로구에 사무소가 있어서 과밀지역으로 3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금 59,000,000원으로 계산해 보면 424,800원로 나오던데 맞는지요? 아울러 여기에 수수료 30,000원 추가, 공증료 30,000원 추가하여 총 484,800원이던데요.
또한 법무사님께서 법원 설립등기 대행할 경우, 비용은 얼마이고 이때, 법무사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인지요? 예를 들어 서류(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인감등증명서, 취임승낙서, 주민등롣등본 등듣)는 저희가 일단 만들텐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