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제목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firstrain	등록일	2023-01-20

내용	안녕하세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질문 드립니다. 상법에 따라 다음 같은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 100분의 10 미만이면 부여할 수 있으나, 10% 미만인 동시에 대주주일 경우에도 부여할 수 있나요? - 2번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누구는 등기이사는 부여 불가하다고 하고, 누구는 대표이사는 등기 여부 무관하게 부여 불가하다 하고, 누구는 대표이사가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지분 25% 미만이면 혼자서 이사 등 선임과 해임을 결의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니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여러 회사들(카카오 등) 정관을 보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상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회사는 임직원의 100분의 50으로 정한 곳도 있고요. 그러면 회사 재량으로 임직원 부여대상 수를 정할 수 있는거지요? 그리고 직원 1인에게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도 상법에는 없고, 회사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맞을까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는 상장회사만 해당하는 걸로 압니다. 어떤 의견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목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등록일	2023-01-26

내용	안녕하세요. 나무법무사입니다. 1. 10% 미만인 동시에 대주주일 경우에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나요? => 10% 미만이므로 언듯 부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 상법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임원으로 등재되는지 여부를 상관없습니다 => 대표이사에게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대주주가 아니라면) 2. 카카오 정관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에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전체 직원에게 부여하거나, 1인에게 10% 이상 부여할 경우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나 구체적인 문의는 아래 담당자에 연락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3350 (법무사 윤근이)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4310 (법무사 박희선)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11-8664 (법무사 이권일)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8161 (법무사 윤현주)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5288 (법무사 박상진)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5288 (법무사 이미선)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11-8101 (사무장 최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