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제목	비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사유 관련

작성자	담당자	등록일	2024-04-18

내용	안녕하세요. 비상장법인의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조항 중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상법 제382조 3항 6호에 보면,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거래관계라는 것이 1) '거래의 규모와 관계없이 회사와 거래하는 법인'인지 혹은 2) 회사의 영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래처'의 경우에 결격사유로 인정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비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사유 관련

작성자	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	등록일	2024-05-08

내용	안녕하세요. 나무법무사입니다. 비상장법인의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는데요. 상법 제382조 3항 6호에 보면,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회사와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중요한 이해관계중의 하나의 예시로 거래관계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규모 등 그 거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러한 법인의 임원 등은 사외이사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거래 규모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나 구체적인 문의는 아래 담당자에 연락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3350 (법무사 박종구)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5288 (법무사 박상진)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11-8161 (법무사 윤현주)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08-4310 (법무사 박희선)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11-6884 (법무사 윤근이)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11-8664 (법무사 이권일) 강남사무소(선릉역) : 02-511-8101 (사무장 최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