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하나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하여 등록세를 3배 중과세하는 제도가 있다. 법무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민감하고, 곤혹스런 문제이기도 한데, 이제는 회사업무에 관여한 분이라면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부분은 회사와 관련한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인데 아래와 같다.

2. 중과세되는 경우들
①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② 과밀억제권역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단, 설립후 5년 경과시 중과세 면제)
③ 과밀억제권역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④ 타지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는 경우 (설립으로 간주함)
⑤ 법인설립·지점설치·본점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⑥ 법인설립·지점설치·본점전입후 5년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

3. 중과세되는 지역
① 서울특별시
②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③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