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중과세 되는바, 이때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을 말하는가?

1. 업무용·비업무용을 불문한다.
해당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든, 업무와 관련없이 취득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든 상관없이 모두 중과세 대상 부동산이다. 따라서 중과세 대상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취득하든,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을 취득하든 상관없이 일체의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한다.

2.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다.
당해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취득하든, 비사업용으로 취득하든 상관하지 않고 중과세 대상 법인이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한다. 따라서 중과대상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비사업용 부동산(고정자산용)으로 취득하는 모든 경우에 중과세 된다. 예컨대 부동산분양회사 또는 건설회사 등이 분양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사업용부동산)도 당해 법인이 중과세 대상 법인이면 모두 중과세에 해당한다.

3. 해당 본점 또는 지점과 관련되어야 한다.
과밀억제권역내에 본점과 지점을 포함하여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인 경우도 있는데 이때 취득하는 부동산이 어느 사업장에서 발생, 또는 사용하는가에 따라 중과세여부가 결정된다. 예컨대 설치후 5년이 경과한 지점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이면 중과세대상이 아니지만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점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면 당해 법인의 본점이 설립후 5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중과세에 해당한다. 한편, 본점과 지점은 별도로 각각의 중과세 여부가 검토되지만 이중으로 중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점과 관련하여 중과세되면 그것으로 족하며, 지점과 관련하여 또다시 중과세가 검토될 필요는 없다. 예컨대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설립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이 과밀억제권내 설치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지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설립후 5년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중과될 뿐이고 당해지점과 관련하여 다시 중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본점은 설립후 5년이 경과하여 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지만 당해 지점이 설치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아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당해 지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점으로 말미암아 중과세된다. 결국 중과세되는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 어느 하나와 관련하여 중과세되면 그것으로 족하고, 반면에 중과세 되지 않기 위하여는 본점과 해당 지점 모두 비중과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