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및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그 취득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중과세한다. 다만,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에서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중과세를 면하게 하고 있다.

1.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여기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취득이란 중과세 대상법인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말하는바, 예컨대 ①공사비 등의 대가로 취득하는 경우(흔히 대물공사), ②채무상계조건부로 취득하는 경우, ③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양도담보) 등이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장부상 채권과 상계처리됨이 입증되어야 한다. 채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란 채권확보를 위하여 미리 근저당 등을 설정한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피담보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에 참가하여 당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채권보전 또는 행사목적 취득에 대한 사후추징 여부
지방세법에는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사후 추징규정은 별도로 없다. 따라서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것이 확실하다면 취득 후의 그 사용 용도는 상관없으며, 사후에 매각하여도 별도로 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외 당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지점설치에 따른 중과세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에서는 “지점설치에 따라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였으므로 지점설치에 따른 중과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