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점설치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
지방세법 제138조 1항 1호는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의 설치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3배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37조 1항 5호는 지점설치에 대하여 매1건당 23,000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3배인 69,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점설치의 경우 관내지점의 경우에는 위와 같지만, 관외지점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의 지점설치의 등기외에 이와 별도로 지점소재지에서도 그 지점설치등기를 하여야 하는바,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2항은 “법인이 지점를 설치하는 경우 본점소재지에 있어서는 제137조 1항 6호(기타등기), 지점소재지에 있어서는 제137조 1항 5호(지점의 설치)에 의한 등록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관외지점의 경우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설치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본점소재지에서는 기타등기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점설치에 따른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 즉 같은법 제138조 2항에서는 제137조 제1항 제6호(기타등기)의 경우에는 (3배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지점설치등기는 항상 중과세된다
법인설립과 마찬가지로 대도시내에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지점설치등기 자체는 항상 중과세된다. 즉, 지점설치에 따른 등록세는 형식적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실질적 지점설치 여부에 따라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다르다. 한편, 법에서는 “대도시안에서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로 지점설치 등기에 대한 중과세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이 경과한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점요건을 같춘후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경우도 중과세된다.

3. 지점이전등기에 대한 중과세 여부
지점이전에 따른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따로 중과세하는 규정이 없다. 지점이전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기타등기)의 등록세가 적용되며, 기타등기(제6호)의 경우에는 등록세가 중과세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도시내에서 이전하든, 대도시외에서 대도시내로 이전(전입)하든 관계없이 등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다. 이점에서 대도시외의 지점이 대도시내로 전입하는 경우의 그에 따른 부동산등기과 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중과세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