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가 중과세될 뿐 아니라 취득세도 중과세되는데, 등록세 중과세와 취득세 중과세는 그 입법목적이 수도권 인구집중과 경제집중을 억제한다는 취지는 같지만 그 요건과 적용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주의하여야 한다.

1.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지역적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이 부분은 등록세편과 일치한다. 다만, 등록세와는 달리 산업단지가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단지내에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세되며, 등록세 중과세가 면제되는 업종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세된다.

2. 어떤 법인이 중과세 되는가?
상법상의 영리법인(주식회사 등),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사단,재단법인), 특별법상의 특수법인을 가리지 않고 중과세된다. 한편, “본점 사업용 부동산”이라고 하였으므로 신설법인이든 기존법인이든 관계없이 중과세되며, 법인의 본점이 수도권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더라도 과밀억제권내에서 본점사무실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된다.

3. 어떤 부동산이 중과세 되는가?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하며, 다만, 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그 외 본점이 아닌 지점의 사무실용 부동산도 제외된다. 여기서 본점 사무소용이란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본점소재지로 등기된 장소가 어딘지는 직접 관련이 없다. 그리고 본점의 사무실용이므로 사무실이 아닌 영업장소(판매장), 전시장, 하치장, 제품 및 자재창고 등의 경우에는 제외되며, 본점사무실의 부대시설의 경우란 본점사무실 직원을 위한 주차장, 당해 사무실과 관련된 창고(서고, 비품창고 등) 등을 말한다.

4. 본점 사무실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이다
본점 사무실용으로 기존 건물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여 본점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한다. 기존 건물을 승계취득한 후 그때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개축포함)한 경우 그 부속토지와 함께 당해 신축건물을 중과세한다(지방세법 제112조의2). 한편, 본점사무실용과 관계없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하지 않으나, 신.축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의 부서중 일부 부서가 입주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본점 사무실용 부동산이 된 때”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도 중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