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의 변경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할때 등록세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신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등록세의 산정은 다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1. 건별 합산의 원칙
법인이 수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써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법인설립등기
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시 납부할 등록세는 설립등기사항의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과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등록세만 납부한다. 이 경우 지배인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또한 같다.

3. 자본금 증자등기
자본의 증자에 따른 증자등기 신청시 자본에 관한 사항(1주의 금액·발행할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등)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증자등기에 필요한 등록세(지방세법 제137조 제1호 내지 제3호)만 납부한다.

4.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등기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구소재지에서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를, 신소재지에서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4호의 등록세를 납부한다. 다만, 신소재지가 동일등기소 관할구역내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4호의 등록세만 납부한다.

5.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등기
①법인이 수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본점 관할등기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점수와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 1건만 납부한다.
②법인이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5호의 등록세를 납부한다. 이 경우 동일등기소내에 수개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세만 납부한다.

6. 지점 또는 분사무소 이전등기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에 따라 본점과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를 각 납부한다. 이 경우 동일등기소에서 수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세만 납부한다.

7. 지배인 등기
법인의 지배인등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를 납부한다. 이 경우 동일등기소관내에 수인의 지배인등기를 일괄신청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세를 납부한다.

8. 기타 변경등기
상호·목적·임원등기 등 각종 변경등기신청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변경사항 별로 각각의 등록세를 합산하여 납부한다. 다만 동일한 변경사항이 수개인 경우에는 1건의 등록세만 납부한다.(예 : 임원, 목적, 상호변경등기를 일괄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 3건을 납부한다. 이 경우 수인의 임원 또는 수개의 목적을 변경하더라도 이는 1건으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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