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세율정리

  1. 취득세의 개요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1994.7.1부터 농어촌특별세가 취득세액의 10%가 부과되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10%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2. 과세대상
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건축물의 신축, 중축, 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과점주주 지위취득 

3. 납세자의무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등기 또는 사실상 취득) 

4. 과세표준
① 원칙 : 취득자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②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5. 세율
① 일반세율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2.8% (농지 : 2.3%)
- 상속외의 무상취득(증여 등) : 3.5%
- 원시취득(수용 등) : 1천분의 2.8%
-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신탁재산의 취득 : 3%
- 함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2.3%

구 분	매매금액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합 계
전용85㎡이하 (국민주택규모)	6억 이하	1%	0.1%	-	1.1%
	6억초과 ~ 9억이하	2%	0.2%	-	2.2%
	9억 초과	3%	0.3%	-	3.3%
전용85㎡초과 (25.7평 초과)	6억 이하	1%	0.1%	0.2%	1.3%
	6억초과 ~ 9억이하	2%	0.2%	0.2%	2.4%
	9억 초과	3%	0.3%	0.2%	3.5%

6. 납부방법
① 신고납부 : 취득일(예:잔금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② 보통징수 : 미신고.미납부자에 대하여 부과고지

7. 가산세 부과기준
① 신고불이행 : 20%(신고납부기한 경과후 30일 이내 기한후 신고자 50% 경감)
② 지연납부 : 1일 10,000분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