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이 경과한 법인
법인설립 및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로 전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법인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여기서 5년이란 기간은 법인격이 존속하는 기간을 말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도 상관하지 않으며, 당초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이라도 5년이 경과한 법인이라면 당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 하지 않는다. 한편, 5년간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소에서 직권 해산한 법인(흔히 휴면법인)이라 하더라도 등기소에서 직권 청산하여 법인등기부를 말소하지 않는 한, 여전히 살아있는 법인이므로 이러한 법인을 인수하여 대표자 등을 변경한 경우에도 중과세하지 않는다.

2. 당해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에서 설립된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1항 3호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3배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설립 또는 지점을 설치한 법인은 그 취득하는 부동산이 대도시 이외에 소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대도시내에 소재한 경우라도 중과세하지 않는다.

3. 당해 부동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에 소재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대도시”)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3배 중과세가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법인의 경우는 당연히 비중과 되겠고, 수도권에서 설립된 법인이라 중과세 대상법인이라도 그 취득하는 부동산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해 있다면 그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