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을 위하여 신문공고(채권자보호)가 필요한가?

1. 대법원 관련선례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면서(상법 제530조의2 제1항)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는 자본을 감소하고, 그에 따라 분할회사의 변경(자본감소 등)등기 및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①그 자본감소가 주주에 대한 출자의 환급이 없는 명목상의 것이고, ②분할후 분할회사의 자본과 신설회사의 자본의 합계액이 분할 전 분할회사의 자본액 이상이며, ③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을 부담한다면, 그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신문공고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7. 5. 3. 공탁상업등기과-468 질의회답 ; 상업등기선례200705-2)

2. 선례해설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영업의 일부가 신설회사로 이동하게 되므로 분할되는 회사의 책임재산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러나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가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지므로 실질적으로는 채권자 입장에서 하등의 손해가 없고 따라서 채권자보호절차가 불필요하다.(상법 제530조의9 1항)
다만, 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즉 신설회사가 분할회사로부터 승계받는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책임주체에 변동이 생기므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자보호절차(1달 신문공고)가 필요하다.(상법 제530조의9 4항)
문제는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분할임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 자본감소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이다. 그동안 상법 제530조의11에서 회사분할에 관하여 상법 제440조~제444조(자본감소절차)를 준용하고 있어 실무상 논란이 되어 왔다.
이에 관하여 위 대법원선례는 ①주주에 대한 출자의 환급이 없는 명목상의 자본감소이고, ②분할회사의 자본과 신설회사의 자본의 합계액이 분할전 분할회사의 자본액 이상이며, ③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별도로 자본감소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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