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유한회사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론적으로야 소규모 개인회사의 경우 유한회사 형태가 적합하지만 실무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유한회사의 형태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대략 아래와 같다.

1. 주식회사에 대한 선호가 워낙 강하다.
우선 주식회사에 대한 일반의 선호가 워낙 강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회사하면 주식회사인 셈이다. 이렇게 창업시부터 주식회사 형태가 압도적이다 보니 쏠림현상으로 그 경향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상거래나 입찰시 상대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 쉽고, 회사의 인수합병시에도 인수가격에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상장(등록)은 주식회사만 가능하다.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한다면 누구나 상장.등록을 염두에 두는 것이 사실이다. 회사가 성장하는 동안 임원급여나 이익배당으로 투자에 대한 이익을 향유하고, 나중에 증권시장에 상장(등록)하는 경우 막대한 주가차익(자본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업을 상장(IPO)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회사 형태여야 한다. 유한회사는 원래 소규모 개인기업을 염두에 두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장에 적합하지 않다. 결국 창업초기에는 유한회사 형태가 적합할지 몰라도 나중에 상장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3. 현행법상 유한회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
우선 세법적으로 유한회사에 대하여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다.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상법적으로도 현재는 주식회사에 대한 요건이 많이 완화되어 회사설립이나 운영에 있어서 유한회사와 거의 차이가 없다. 우선 자본금 규제면에서 주식회사도 5천만 이하로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사의 수도 1인이사가 가능하게 되어 유한회사와 다르지 않다.

4.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데 비용이 소요된다.
당초 유한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추후 주식회사로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회사를 상장(등록)하거나 또는 사원(출자자) 수가 50인을 넘어서는 경우 등이다. 이렇게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려는 경우 우선, 공인회계사의 유한회사의 재산상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필요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상의 번잡 뿐만아니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주직변경의 경우 지방세법상 다시 설립에 관한 등록세(자본금의 12/1,000)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지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시부터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