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유한회사가 활용되는 사례들

우리나라에서 유한회사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유한회사의 형태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우선 주식회사에 대한 일반인의 선호가 워낙 강한데다, 세법적으로도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다. 경험상 실무에서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대략 아래와 같은 경우이다.

1. 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하는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에서는 유한회사의 형태가 흔하다. 특히 유럽쪽이 그러한데, 1991년 독일의 통계에 의하면 유한회사는 466,000여개인 데 비해, 주식회사는 2,800여개에 지나지 않고, 이마저도 합병과 조직변경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이철송 회사법 제14판, 929쪽). 그에 따라 외국인인 국내에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들 나라에서 익숙하게 접하는 회사형태인 유한회사를 선호하여 한국법인도 유한회사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2. 특수목적법인(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경우
어떤 특정 사업을 위한 일시적인 회사로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경우 간편한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비슷하게 영화제작 등 하나의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독자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도관체 용도의 임시회사(페이퍼컴퍼니)로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과 관련하여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활발한데, 이 경우에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영화제작 등 프로젝트사업을 위한 회사의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명칭으로 법제화되었고, 이러한 문화산업전문회사도 주식회사이거나 유한회사여야 한다(문화산업기본법 제44조). 그 외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법으로 유한회사로 한정하고 있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3. 유한회사의 장점을 살리고자 하는 경우
유한회사 제도의 본 취지대로 간편한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우선 임원을 이사만 1명으로 설립할 수 있고, 자본금도 1천만원 이상으로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 외 유한회사는 공시의무가 없기 때문에 외부감독을 받을 일이 없고, 자산규모가 70억을 넘더라도 외감법의 적용받지 않아 따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