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자본증자 진행절차(이론)

1. 자본증자란?
자본증가(증자)란 “정관에 규정된 자본의 총액을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유한회사에서는 자본의 총액이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자본증가도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증자의 방법에는 ①출자좌수의 증가, ②출자1좌의 금액증가, ③양자의 병행의 세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데 출자1좌의 금액증가는 사원에게 추가출자를 강요하는 것으로 결국 총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실무상으로는 출자좌수 증가에 의한 방법이 활용된다.

2. 사원총회 특별결의
유한회사의 자본총액은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증자를 위하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상법 제584조). 이 결의에서는 ①신규출자분을 부여(배정)받는 자에 관한 사항, ②현물출자자에 관한 사항, ③재산인수에 관한 사항 등도 정할 수 있다.

3. 신규출자분의 인수
기존 사원은 원칙적으로 증가할 자본에 대하여 그 지분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출자분을 인수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정관변경의 사원총회에서 인수할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가 인수자가 된다(상법 제586조). 출자의 인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만약 사원 또는 출자인수권이 부여된 제3자가 출자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회사는 다른 출자인수인을 구할 수 있으나, 광고 등을 통하여 공모하지는 못한다. 한편, 유한회사 증자의 경우에는 정관상 자본의 총액이 이미 변경되어 있으므로 신규출자 전액이 인수되어야 한다. 이점 주식회사에서 마감발행이 인정되는 것과 다르다.

4. 출자의 이행
증자시 발행하는 출자좌수 전부가 인수되면 회사는 출자인수인으로 하여금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이때 신규출자의 전액의 납입이 없으면 증자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식회사와는 달리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할 필요는 없다.

5. 증자의 등기신청
출자전액의 납입이 완료되면 회사는 그날로부터 2주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증자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591조). 자본증자의 효력은 등기를 함으로써 발생하며 이때부터 사원이 된다. 다만,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납입한 날부터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상법 제5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