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 (이론)

1. 정관의 작성
(1) 정관의 정의 : 정관은 농업법인의 조직, 사업, 관리, 운영 등 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법인 설립시 발기인 공동으로 작성(전원 합의작성)하여야 한다.

(2) 정관 기재사항 : 정관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되므로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따라 적절히 규정하되 다음 사항은 반드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14조)
① 명칭(법인의 명칭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합자･합명･유한･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사용)
② 목 적
③ 사 업
④ 사무소의 소재지
⑤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⑥ 조합원 등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⑦ 조합원 등의 탈퇴 및 제명시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⑧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등의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⑨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⑩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⑪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⑫ 총회 기타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⑬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3)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 조합원 결성 : 정관과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법인에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및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조합원 모집
- 명부의 작성 : 설립시 조합원의 명부 작성
- 출자 1좌당 금액과 총출자 좌수의 결정
- 설립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 설립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등

2. 창립총회
(1) 창립총회의 구성 : 발기인 및 창립당시의 조합원 등
(2)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
  ① 정관의 승인
  ②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선임(이사회의 구성)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출자납입에 관한 사항
   ④ 설립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승인 등

(3)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 창립총회의 의결은 법인 설립의 기본이 되는 중요사항이므로 회의경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창립총회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참석자들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설립등기시 첨부(공증인법 제66조의2)

3. 출자
(1) 출자의 유형 및 범위 : 법인에의 출자는 농지․현금․기타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3/4을 초과할 수 없다.

(2) 출자의 불입 및 출자증서의 발행 :
-  조합원은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 등에게 대표이사 명의로 출자증서를 발급하고 출자증서에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등을 기재
-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액 산정방법, 출자최고한도, 출자액의 납입방법 등을 정관으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4. 설립등기
(1) 등기시 필수 기재사항
   ① 명칭
   ② 목적
   ③ 사업
   ④ 사무소의 소재지
   ⑤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⑥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⑦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⑧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공동대표) 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기타 등기시 기재사항은 상법상 관련규정을 준용함.
 
(2) 등기신청시 첨부서류(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8조제2항)
   ① 창립총회의사록
   ② 정관
   ③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④ 법인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 시장․군수가 농업인임을 확인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