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내용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

1. 거래금지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
①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②이사
③이사로 간주되는 다음 각호의 업무집행지시자 등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④감사

2. 거래금지되는 신용공여의 유형
①금전등 경제적 가치있는 재산의 대여
②채무이행의 보증
③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④그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다음 각호의 직접적·간접적 거래유형
-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 어음을 배서하는 거래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 제외)
-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⑤신용공여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거래
-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
-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
⑥그밖에 채무인수등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유형(금융위원회가 고시함)

3. 신용공여가 허용되는 경우들
①학자금, 주택자금, 의료비등 복리후생을 위한 1억원 이내의 금전대여
②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고,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인인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를 상대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는 신용공여
③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4. 허용은 되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상장회사는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단일 거래규모가 다음 각호의 규모 이상인 거래
-금융위의 검사대상기관(금융업)인 경우: 해당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
-금융위의 검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해당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②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의 거래총액이 다음 각호의 이상인 경우
-금융위의 검사대상기관(금융)인 경우: 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현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
-금융위의 검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해당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