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회사 법인설립 절차

1. 투자자문업이란?
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중의 하나로, 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누구든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투자자문회사 설립요건
①설립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②회사형태 :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이어야 함
③회사명칭 : 투자자문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투자자문(Ivestment Advisory) 또는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한글번역어 포함)를 사용하지 못한다.
④자본금규모(자기자본) :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상대 : 5억원 이상
- 전문투자자 상대 : 2.5억 이상
⑤겸업금지 : 투자자문회사는 등록한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영위하지 못한다. 다만, 그 등록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는 가능하다.
⑥임원구성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투자자문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상실한다.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면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융관련법령의 벌금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면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그 법인에 대한 영업의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재임중이었더라면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⑦대주주의 자격요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⑧투자권유자문인력 : 상근 임직원으로 투자권유자문인력을 1인 이상 갖출 것

3. 투자자문회사의 등록절차
투자자문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금융투자업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③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④ 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⑤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
⑥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등록신청일 현재 대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⑧ 대주주나 외국투자자문업자가 해당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⑨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⑩ 그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